윤석열 대통령, 국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국민 행복을 위한 전주기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의 핵심 내용
이번 정신건강정책은 크게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의 전주기적 접근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단계: 조기 예방과 심리상담 서비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기 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
- 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및 치료
- 직업 트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
치료 단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윤 대통령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단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회복 단계: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 패키지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복단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 매년 50호 이상 주거 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중요하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적 낙인이다"라며,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는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