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태국에서 동성 결혼 가능해진다!
태국이 올해 연말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태국은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됩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상원은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민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은 앞서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이후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며 법적 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
이번에 통과된 결혼평등법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상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를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 세금 공제 등이 보장됩니다.
더불어, 외국인도 태국에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혼 인정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네팔과 대만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이며, 이제 태국이 이들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이러한 결정은 아시아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 신장에 큰 의미를 가지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동성 결혼 허용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오후 방콕 정부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여 법안 통과를 축하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혼평등법 통과는 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동성 커플을 위한 다양한 법적,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성 결혼 허용의 사회적 의미
이번 결혼평등법 통과는 태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은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태국 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동성 결혼 허용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앞으로의 전망
이제 남은 절차는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와 관보 게재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120일 이후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태국 내 동성 커플은 법적 결합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쯤이면 동성 결혼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태국 사회의 큰 진전이자 성소수자 인권 신장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성 결혼 법제화의 긍정적 영향
이번 결혼평등법 통과로 인해 태국은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로서 태국은 인권 신장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태국 내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동성 커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태국의 결혼평등법 통과는 동성 커플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 연말부터 동성 결혼이 가능해짐에 따라, 태국은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국 내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의 이번 결정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