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사흘 만에 동의수 5만 돌파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단 사흘 만에 동의수 5만을 돌파하며, 청원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23일 오후 2시 51분경, 이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넘겼습니다.
이로써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의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탄핵 청원의 배경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청원인은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둘째,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청원인의 추가 주장
청원인은 또한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에 처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인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원의 결론
청원인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청원의 향후 진행
이번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청원이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될 경우,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의 내용과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